판사·수원지방법원
노연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3(50%)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8만원)
2011나24545·수원지방법원·2011-11-16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과 소멸시효 미완성을 주장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011나1566·수원지방법원·2011-08-10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0나26919·수원지방법원·2011-06-29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13만원)
2010노5943·수원지방법원·2011-01-25·사기
검사A가 피고인A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