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비102호 인도와 보증금 1,382,844원 및 월 568,965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0,689,655원을 지급하고 비102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 20,689,6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비102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비101호와 비102호가 하나의 임대차 계약 대상이었으나 소유자가 다르고 면적과 가치가 다르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도 각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전부를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비102호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20,689,655원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한다.
•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이다.
• 원고는 미납 관리비와 인도 완료일까지 월별 차임 상당 금액도 받을 권리가 있다.
• 1심 판결 이유와 결론이 타당해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 20,689,6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