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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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나14500 민사 사건(2011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비102호 인도와 보증금 1,382,844원 및 월 568,965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0,689,655원을 지급하고 비102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 20,689,6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비102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101호와 비102호가 하나의 임대차 계약 대상이었으나 소유자가 다르고 면적과 가치가 다르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도 각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전부를 반환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비102호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20,689,655원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한다.
-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이다.
- 원고는 미납 관리비와 인도 완료일까지 월별 차임 상당 금액도 받을 권리가 있다.
- 1심 판결 이유와 결론이 타당해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 20,689,6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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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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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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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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