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성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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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일부승2(18%)원고패4(36%)결과 미상1(9%)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8만원)
2011나24545·수원지방법원·2011-11-16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과 소멸시효 미완성을 주장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011나1566·수원지방법원·2011-08-10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0나26919·수원지방법원·2011-06-29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13만원)
2010나18000·수원지방법원·2011-01-12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71만원 / 청구 3,160만원)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62만원)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5만원)
2010나8539·수원지방법원·2010-06-16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의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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