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을 넘기는 계약이 사기 같은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09년 6월과 10월에 있었던 두 건의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취소 사실을 알리고 금전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청구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이 불법행위채권 상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부당한 거래(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부당한 거래인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가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 원고가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은 불법행위채권의 상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 중 일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