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나25367 민사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을 넘기는 계약이 사기 같은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09년 6월과 10월에 있었던 두 건의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취소 사실을 알리고 금전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청구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이 불법행위채권 상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부당한 거래(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부당한 거래인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가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 원고가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은 불법행위채권의 상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 중 일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