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민사 사건(2012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소외 3에게 약 2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 2006년 10월, 소외 1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와 소외 2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 소외 3은 이 부동산 매매가 손해배상금을 피하려는 부정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을 무효로 했다.
- 이후 피고는 소외 1과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아 작성했고, 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소외 3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넘겨받아, 이 소비대차계약이 부정한 거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손해배상금을 피하려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고, 그 매매가 법원에서 부정한 거래로 취소됐다. 이후 피고가 소외 1과 맺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도 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소비대차계약 역시 부정한 거래로 보고 취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부동산을 팔아 손해배상금을 피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고, 이 매매 계약은 부정한 거래로 취소됐다.
- 피고가 소외 1과 맺은 소비대차계약은 매매 계약 취소 후 생긴 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소외 1의 재산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였다.
- 법원은 이런 소비대차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부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 관련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소비대차계약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소비대차계약은 부정한 거래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손해배상금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팔고, 그 거래가 법원에서 부정한 거래로 취소됐다. 이후 피고가 소외 1과 맺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도 부정한 거래로 판단되어 취소됐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부정한 거래라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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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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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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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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