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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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265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 소외 회사는 2012년 7월 30일, 피고 1 회사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넘겼다.
- 당시 소외 회사는 빚이 많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던 상태였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 피고 1 회사는 이 부동산 매매가 빚을 대신 갚는 대물변제이고,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취소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판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대위권 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와 피고들의 주장인 대물변제 및 신탁재산 여부였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는 부동산 매매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본다.
- 피고 1 회사가 주장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부동산은 신탁재산이었으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왔기에 우선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 1 회사가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해 피고 2, 3에 대해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일부 인정받았다.
핵심 정리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 회사에 판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법원이 판단해 계약 일부를 취소했다. 피고 1 회사의 대물변제와 신탁재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해 다른 피고들에 대한 금전 청구도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여러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엘에스산업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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