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민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가합17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8
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원고패
각하 (청구 2.0억원)
2014가합42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8
법무사가 동명이인을 가장한 자의 위임을 받아 위조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처리하고, 등기관이 이를 그대로 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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