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 원고는 2011년 9월경 OO회사와 자기마커 설치 및 GIS측량 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액은 최종 355,448,000원,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경 회생절차 개시 당시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측량까지 완료했고, 피고(관리인)는 기성금 117,89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는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기이행 용역 가액 319,766,654원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201,876,654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서 해지되었으나, 기성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미이행 업무(편집, DB구축 등)가 없으면 기완료 부분이 무용해지므로 실질적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해지로 인해 원고는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집니다.
• 도급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이 제한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공익채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직접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