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611 민사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9월경 OO회사와 자기마커 설치 및 GIS측량 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액은 최종 355,448,000원,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경 회생절차 개시 당시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측량까지 완료했고, 피고(관리인)는 기성금 117,89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는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기이행 용역 가액 319,766,654원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201,876,654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서 해지되었으나, 기성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미이행 업무(편집, DB구축 등)가 없으면 기완료 부분이 무용해지므로 실질적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해지로 인해 원고는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집니다.
- 도급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이 제한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공익채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직접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