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76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28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611 민사 사건(201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9월경 OO회사와 자기마커 설치 및 GIS측량 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액은 최종 355,448,000원,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경 회생절차 개시 당시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측량까지 완료했고, 피고(관리인)는 기성금 117,89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는 2015년 6월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기이행 용역 가액 319,766,654원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201,876,654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서 해지되었으나, 기성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미이행 업무(편집, DB구축 등)가 없으면 기완료 부분이 무용해지므로 실질적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해지로 인해 원고는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집니다.
  • 도급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이 제한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공익채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직접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99459·서울고등법원·2011-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51·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309·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쇄석기와 침전조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론종결】201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76,65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의 공사하도급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채권자로서 ****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이행 용역업무 상당의 가액 319,766,654원에서 기성금 117,8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876,6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 ****과 사이에 한국주택공사가 발주한 **** 조성공사 1공구 중 자기마커 설치 및 GIS측량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339,041,110원, 공사기간 ****부터 ****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5차례에 결친 변경계약 결과 **** 계약금액은 356,904,000원, 공사기간은 ****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되었고, **** 계약금액을 355,448,000원, 공사기간을 ****부터 2015. 5.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정산(준공)합의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공사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관로에 자기마커를 부착하여 위치를 측량함으로써 지하시설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① 현장측량, ② 지하매설물의 관로에 자기마커 설치, ③ 자기마커 시공위치 측량, ④ 복토 후 자기마커 탐지,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최종 측량, ⑥ 정위치편집, ⑦ 구조화편집, ⑧ 데이터베이스 구축, ⑨ 도면제작, GIS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⑩ 국토지리정보원 산하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에 대하여 **** ****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⑤ 자기마커 탐지위치 측량 업무까지 이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117,89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다. 다. 원고의 최고 및 피고의 회신 1) 원고는 ****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나 이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에게 ‘****이 시행한 이 사건 공구는 **** 준공검사 통보 및 **** 준공금 수령을 완료하여 최종 준공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주장한다면 본 서면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계약해지 여부(쟁점 1) [원고의 주장]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는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작업을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한측량협회로부터 성과심사를 받아 용역수행을 완료할 의무를,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남겨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의 ****자 내용증명에 따라 해지되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피고의 반론] 회생절차 개시일 전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가 대부분 완료되어 실질적으로는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채권의 성격(쟁점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급부가 ****의 재산에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은 원고에게 그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이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반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될 뿐이어서 원고는 계약해지 이전에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기성금채권은 원상회복과 관련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다. 4. 판단 가. 쟁점 1(계약해지 여부)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편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이행된 자기마커 설치 및 측량 업무의 결과가 무용하게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공구의 준공 완료일 이후인 **** 원고와 ****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5. 31.까지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 정산(준공)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 쌍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자 내용증명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쟁점 2(원고 채권의 성격)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다른 도급계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2)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등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위 법리에 비추어,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급부의 반환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은 도급인인 ****에 귀속되고, 수급인인 원고는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진다. 위 하도급대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시원 장민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