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 채무자인 소외 1은 여러 명에게 약 1,451만 환의 빚을 지고 있었다.
• 4287년 9월 13일, 소외 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빚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 이후 소외 1이 약속한 날짜까지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4288년 1월 1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이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이 계약이 적절한 담보 제공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무자인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빚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넘긴 계약이 부당한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실제로 줄이는 행위가 아니며, 피고도 선의였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 1이 부동산을 제공한 빚의 총액은 부동산 시가를 넘지 않아 재산 상태가 줄어들지 않았다.
• 피고는 여러 채권자의 대표로서 적법하게 담보를 받았고,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약 500만~600만 환으로 평가되었고, 담보로 제공된 빚의 총액은 약 647만 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금액과 실제 담보 금액 사이 차이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계약이 진정성 있게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빚을 갚기로 한 계약은 재산 상태를 실제로 악화시키지 않았고, 상대방도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당한 사해행위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