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00건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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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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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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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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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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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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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2심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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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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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784·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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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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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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