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784 민사 사건(1972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건물의 명도를 피고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 건물은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부지 위치를 잘못 표시한 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
- 뒤에 실제 건물 위치에 맞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 피고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명도 요구에 대해 다투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명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먼저 경료된 등기의 위치 표시가 실제 건물과 맞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물의 실제 위치와 너무 다르게 지번이 잘못 표시되어 있어 무효라고 봤다.
- 뒤에 경료된 등기는 실제 건물 위치와 일치해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원고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명도 요구는 소유권을 전제로 한 청구인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한 등기가 실제 건물 위치와 맞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면서,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 건물 위치에 맞는 등기가 유효하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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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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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순위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중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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