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 1967년 5월 9일,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가 이 부동산을 매매로 인수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1968년 2월 22일, 해당 부동산은 군용시설 이전 관련 재산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인계되었다.
• 1968년 7월 2일, 국방부 장관이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에 물건을 두고 있었다.
• 원고는 법원에 부동산 명도를 청구하였고, 1심 판결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했다. 쟁점은 국유재산 매매계약 취소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소유자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국유재산 매매는 일반 사법 거래와 같아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 국유재산법에는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규정을 따른다.
• 계약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했으며 악의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매매계약 취소 통지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를 비워주고 그 위에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을 선의로 산 사람에게는 그 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선의의 소유자로 인정되어 부동산 명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