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고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 아이가 몰래 들어가 놀다가 실족 익사함.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분실공고를 냄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발전소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 빙판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함.

원고와 피고가 광업권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출자금 일부만 지급함.

피고인A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관할 법원이 아닌 합의부에서 심판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