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재심 관할은 원판결 법원의 단독판사 전속관할인데 합의부가 심판하여 관할 위반이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698 민사 사건(1970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에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 원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단독판사에 의해 1966년에 내려졌다.
- 재심 사건은 원판결 법원의 단독판사가 전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데, 합의부가 재심을 심판했다.
- 법원은 재심 관할 위반임을 확인하고 원판결을 취소했다.
- 사건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원 단독판사에게 다시 넘겨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은 원판결 법원의 단독판사만 담당할 수 있는데 합의부가 심판해 관할 위반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적절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은 원판결을 내린 단독판사의 전속 관할로 정해져 있다.
- 합의부가 재심을 심판한 것은 재심 전속관할 규정을 어긴 것이다.
- 재심 제기 당시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 관할에 속해도 관할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다시 심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이 맞다.
핵심 정리
재심은 원판결을 내린 단독판사만 담당할 수 있는데, 합의부가 재심을 심판해 관할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적절한 단독판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했다며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음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인이 불법행위지 관할을 다투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함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항고하여 환송받았으나, 같은 판사가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재항고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심 요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심의 전속관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