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했다며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음

• 피고는 약속어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냈다.
•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약속어음에 대해 제권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분실하지 않았고, 자신이 최종 소지인이라며 제권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이미 같은 법원에 약속어음 청구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부가 심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고가 약속어음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길 원했다. 쟁점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어느 법원이 담당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적절한 법원으로 이송했다.

• 공시최고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 사건이다.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해야 한다.
• 원판결은 같은 법원 내 합의부가 심리해 관할 규정을 위반했다.
•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른 관할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
• 따라서 원판결은 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약속어음 분실과 관련된 공시최고 절차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의 관할 문제였다. 법원은 관할 규정을 근거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적절한 단독판사 법원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