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행64서울고등법원 1심1960-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외 1과 소외 2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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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3행64 민사 사건(1960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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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 행정처분은 피고가 소외 1과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었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대신해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원고가 처분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소송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여야 한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대신해 소송을 냈으나,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
  •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도 법정 기간을 넘겨 부적법했다.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 각하됐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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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8평중 7평 7합 및 동동 128번지의 21호 대 1평중 3합 합계 8평(별지도면 주선부분)에 관한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은 단기 4287년 6월 5일 국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8평, 동동 128번지의 21호 대 1평 및 동 지상 건물 10평 5합을 매수하여 동 가옥에 거주하다가 동인은 동년 5월 27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동년 12월말경에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중 피고는 단기 4293년 3월 4일 서관 제240호로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소외 3에게 이중매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부분의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통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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