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국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6%)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5(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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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5(26%)원고패12(63%)결과 미상2(11%)
69나45·서울고등법원·1969-06-17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2848·서울고등법원·1969-06-10
법률고문으로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후 보수금 1,700,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0만원 / 청구 170만원)
67나1885·서울고등법원·1969-02-11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만원)
67나2415·서울고등법원·1968-03-20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700,000원을 받고 부동산을 10년간 전세로 빌려줌.
원고패
기각
66나1346·서울고등법원·1968-02-07
피고에게 사례금 1,900,000원 지급 청구 및 미지급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137만원)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만원)
66나872·서울고등법원·1967-04-19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기각
65나2228·서울고등법원·1967-03-22
원고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특정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사망 후 옥천암 사찰 후임 주지가 항소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65나2249·서울고등법원·1967-03-15
미국 본토 달러 33,500달러를 밀수입하려다 발각되어 압수된 달러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50만원)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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