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김영국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건(1960~196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5건원고가 일제시대부터 경작해 온 농지를 관재국장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
해방 전부터 시유 가옥에 거주해온 원고가 연고권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며 입찰등록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고, 시가 다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그 처분 취소와 연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정치망어업을 경영하다가 피고가 소외 1에게 재면허를 하자 면허취소와 우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법인이 귀속재산 토지를 임대받았으나, 경작자들이 소청을 제기하자 피고가 그 판정에 따라 임대처분을 취소함
원고 단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임야를 매수했다가 계약이 취소되고 제3자에게 임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민사 판결
1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9건일본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뒤 부친의 호주상속 신고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법률고문으로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후 보수금 1,700,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700,000원을 받고 부동산을 10년간 전세로 빌려줌.
국가(원고)가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에게 사례금 1,900,000원 지급 청구 및 미지급 주장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사법서사로 일하던 원고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서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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