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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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885 민사 사건(1969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30,000원의 금액을 수표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66년 6월 18일 국민은행 부평지점에 수표 지급을 요청했다.
- 수표는 1966년 6월 21일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인에게 제시되었다.
- 피고는 수표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수표가 제시기간인 10일을 넘겨 지급 요청이 이루어져 수표 효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금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3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수표를 지급받기 위한 제시 기간이 지나서 수표 효력이 사라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수표 제시가 늦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표를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한 시점은 1966년 6월 18일이었다.
- 수표는 1966년 6월 21일에야 지급인에게 제시되었는데, 이는 수표법에서 정한 제시 기간 10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 수표가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요청되지 않아 수표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금전 대여 사실이나 피고의 보증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수표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이 부당한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표로 돈을 받으려 했으나 제시 기간이 지나 지급 요청이 늦어 수표 효력이 사라졌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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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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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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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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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좌수표를 은행에 추심.의뢰한 경우의 지급제시일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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