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885서울고등법원 2심1969-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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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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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885 민사 사건(1969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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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30,000원의 금액을 수표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66년 6월 18일 국민은행 부평지점에 수표 지급을 요청했다.
  • 수표는 1966년 6월 21일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인에게 제시되었다.
  • 피고는 수표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수표가 제시기간인 10일을 넘겨 지급 요청이 이루어져 수표 효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금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3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수표를 지급받기 위한 제시 기간이 지나서 수표 효력이 사라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수표 제시가 늦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표를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한 시점은 1966년 6월 18일이었다.
  • 수표는 1966년 6월 21일에야 지급인에게 제시되었는데, 이는 수표법에서 정한 제시 기간 10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 수표가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요청되지 않아 수표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금전 대여 사실이나 피고의 보증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수표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이 부당한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표로 돈을 받으려 했으나 제시 기간이 지나 지급 요청이 늦어 수표 효력이 사라졌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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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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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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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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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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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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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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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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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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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좌수표를 은행에 추심.의뢰한 경우의 지급제시일자

【원고, 항소인】 김주영 【피고, 피항소인】 정남용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6가120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6.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발행일자 1966.6.8. 지급인 중소기업은행 성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액면 금 530,000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위 수표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이를 1966.6.21.에 지급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수표)의 기재 요지에 의하면,「원고는 위 수표를 1966.6.18.에 국민은행 부평지점에 추심 의뢰하였는데 위 수표가 1966.6.21.에 어음교환소를 거쳐 같은 날에 지급인에게 제시되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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