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7나175 민사 사건(1988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여성에게 약속어음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서 지급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여성에게 4,500,000원의 약속어음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약속어음은 1985년 12월 31일에 발행되었고, 지급기일은 1986년 4월 30일로 정해졌다.
- 약속어음에는 발행지 기재가 없었고, 지급 장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로 되어 있었다.
- 약속어음은 여러 차례 배서되어 최종적으로 한 회사에 양도되었고, 그 회사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남성은 약속어음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으며, 여성에게 다시 돈을 받으려 했다.
- 법원은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빠져 있어 지급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발행지 등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야 한다.
-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은 약속어음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지급 요구가 아니다.
- 적법하지 않은 지급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돈을 대신 낸 사람은 다시 돈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
- 따라서 남성이 여성에게 다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들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 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발행지 기재가 빠진 약속어음으로는 돈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속어음 관련 거래에서는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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