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2민공646 민사 사건(1960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조합 전무이사 손창익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을 위해 약속수표를 받음.
- 약속수표는 1,695,000환 액면으로 발행되었고, 이후 15만환 수표 2매도 추가로 받음.
- 원고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됨.
- 수표 권리가 법정 시효로 소멸되자, 원고는 수표금액에 대한 이득상환청구와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법원에 제기함.
- 피고는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의 단체였으나 동일한 단체이며, 손창익이 조합을 대표해 거래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수표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법상 채권은 남아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을 위해 받은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되자, 수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된 상태에서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쟁점이었음. 법원은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사라져도 민법상 채권은 남아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대신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는 소비대차(돈 빌려주고 갚는 일)의 변제 보증 수단으로 발행된 것임.
- 수표상의 권리는 법정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으나, 민법상의 채권은 여전히 유효함.
- 따라서 수표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
- 원고가 조합에 대여한 금액과 변제기, 이자율 등은 인정되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임.
- 피고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동일 단체로서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받은 수표는 지급 거절되었고,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법상 채권으로 청구 가능함.
핵심 정리
원고가 조합 전무이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보증으로 받은 수표는 지급 거절되고 수표 권리는 시효로 사라졌으나, 법원은 민법상 채권이 남아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인정했다. 다만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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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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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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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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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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