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 2심1960-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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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2민공646 민사 사건(1960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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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조합 전무이사 손창익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을 위해 약속수표를 받음.
  • 약속수표는 1,695,000환 액면으로 발행되었고, 이후 15만환 수표 2매도 추가로 받음.
  • 원고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됨.
  • 수표 권리가 법정 시효로 소멸되자, 원고는 수표금액에 대한 이득상환청구와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법원에 제기함.
  • 피고는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의 단체였으나 동일한 단체이며, 손창익이 조합을 대표해 거래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수표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법상 채권은 남아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을 위해 받은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되자, 수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된 상태에서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쟁점이었음. 법원은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사라져도 민법상 채권은 남아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대신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는 소비대차(돈 빌려주고 갚는 일)의 변제 보증 수단으로 발행된 것임.
  • 수표상의 권리는 법정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으나, 민법상의 채권은 여전히 유효함.
  • 따라서 수표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
  • 원고가 조합에 대여한 금액과 변제기, 이자율 등은 인정되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임.
  • 피고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동일 단체로서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받은 수표는 지급 거절되었고,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법상 채권으로 청구 가능함.

핵심 정리

원고가 조합 전무이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보증으로 받은 수표는 지급 거절되고 수표 권리는 시효로 사라졌으나, 법원은 민법상 채권이 남아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인정했다. 다만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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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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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70나2918·서울고등법원·197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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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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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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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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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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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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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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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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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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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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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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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4293민공1170·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35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337·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1885·서울고등법원·1969-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나13694·부산고등법원·199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178·서울고등법원·1967-05-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35만원짜리 국고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311·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아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2나1227·서울고등법원·1963-04-24·2심·원고 승소

출장소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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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05·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공소인】 김임수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88.10.20.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기여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동년 4.10.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대리인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갑 제1증호의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당심증인 오상용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적어도 단기 4285.7.경에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창립되어 동 조합은 경상북도내의 중소섬유공업자를 위주하여 동업의 개량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기 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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