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67서울고등법원 2심1972-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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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667 민사 사건(1972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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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 상무대리인 정광성은 당좌수표 뒷면에 지급 보증 문구와 직인을 찍었다.
  • 원고는 정광성의 보증을 믿고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일에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았다.
  • 원고가 수표를 제시했으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도가 났고, 원고는 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법적으로 정광성의 지급 보증은 무효였으나, 정광성의 행위가 조합의 업무와 관련 있어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은 2,500,000원으로 줄여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갚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조합 직원의 지급 보증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인지와 조합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보증 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광성은 피고 조합 동대문지소 상무대리로서 당좌 업무를 담당하며 지급 보증 문구와 직인을 수표에 찍었다.
  •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어 정광성의 보증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이 보증 행위는 조합의 신용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광성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조합은 사용자로서 정광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도 보증 권한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2,500,000원으로 감액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 직원이 법적으로 무효인 지급 보증을 했지만 조합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손해액은 줄여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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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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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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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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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대리가 당좌수표 뒷면에 한 지급보증과 농협의 사용자 책임

【원고, 피항소인】 고문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농협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10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소외 정관성이가 1971.5. 당시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 상무대리로 당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이대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당좌수표 및 이면)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당사가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① 원심 피고였던 소외 김구자는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에 당좌를 개설하여 거래가 있어 동 지소에 근무하던 위 정광성과 평소부터 지면이 있었던바 동 김구자의 남편되는 소외 이현주는 1971.4.경부터 위 정광성에게 자금 알선을 수차 부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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