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원배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48%)일부 승소 5(24%)원고 패소 3(14%)기각·각하 3(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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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3건+16%
평균 2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4(12%)집유1(3%)기각4(12%)원고승10(29%)일부승5(15%)원고패6(18%)결과 미상4(12%)
86구988·서울고등법원·1987-08-17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413·서울고등법원·1987-07-22·건축·주택법위반
토지 소유자들이 특수관계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271·서울고등법원·1987-05-04·기타 형사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정상휘발유에 섞어 판매하다 적발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건축·주택법위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기각
기각
86구81·서울고등법원·1986-07-07·기타 형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노339·서울고등법원·1986-03-12·사기
교회부지를 정식 승인 없이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물품을 편취함
기각
기각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절도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실형
2년 (실형)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절도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실형
2년 (실형)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강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실형
4년 (실형)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강도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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