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지를 정식 승인 없이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물품을 편취함

• 피고인1은 교회부지를 매도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함.
• 피고인3은 교회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을 공급받음.
•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부지 매매에 대한 정식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1이 교회 정관과 회의록을 위조하여 교회부지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3은 매매가 추인된 것으로 믿고 등기를 마친 뒤 담보 대출을 실행함.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피고인들이 교회부지를 정식 승인 없이 불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1심에서 동의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항소심에서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립과 자발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했음.
• 항소심에서 그 동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인정된 동의를 번복할 수 없다고 봄.
• 교회부지 매매가 정식 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인1이 관련 서류를 위조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3이 매매가 추인된 것으로 믿고 담보 설정 및 물품 편취를 한 점도 사실로 인정됨.
•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들은 교회부지를 정당한 절차 없이 매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물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미 인정된 증거 동의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