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곽동효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6.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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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3건+16%
평균 2년
강도3건+45%
평균 5년 2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7(58%)집유1(8%)기각2(17%)원고패2(17%)
2000누3278·서울고등법원·2001-05-17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반대 집회에서 회원 의사들에게 휴업과 휴진을 사실상 강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나23616·서울고등법원·1999-04-07
신청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서체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꼴파일로 만들어 판매된 서체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됨
원고패
기각
98노988·서울고등법원·1998-08-12·강도
피고인들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원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강간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절도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기각
기각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강도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실형
10년 (실형)
85노339·서울고등법원·1986-03-12·사기
교회부지를 정식 승인 없이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물품을 편취함
기각
기각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절도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실형
2년 (실형)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절도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실형
2년 (실형)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강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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