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427 절도 사건(198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A와 공소외5가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현대연립주택에 침입함.
- 이들은 피해자B의 집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시가 약 8만 8천 원)를 훔쳐 나옴.
- 도주 중 경찰관이 출동해 검거하려 했으나, 피고인A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A는 과거에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당시 경찰관과의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자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을 훔친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절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공모자가 담을 넘어 침입해 전기동선을 훔친 사실은 피고인과 여러 증인의 진술, 압수물 등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는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삼기 어려움.
- 피고인의 진술도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 절도 범행 후 경찰관과의 충돌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부분은 무죄로 선고함.
-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 적용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을 훔친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절도 범행과 관련된 사실만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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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결과 절도죄만 인정되고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 주문표시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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