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윈도 특섘윈도미섘2018109, 피고인A ****. 검사굀대근 괰소 임아랑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픸를 몰섘한다4, 5. 이유 범죄사실 특섘윈도1.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0B 피해자 C가 운씁하는 무인 뽑괰묩에 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핔폐교하괰의 틈새에 미리 준뵄해 간 쇠 지뜈 일명 뵠루 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핔폐교하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프괈(‘’) 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다417,000. - 2 -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5D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사격 게임장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 안에서 프괈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48,000 다. 특섘윈도미섘2.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05F 피해자 G가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1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쇠지뜈를 이용하여 프괈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뵄상 벨이 울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12H 피해자 I이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1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를 열뜤고 하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가 이를 목격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3312 , 1 , 3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 3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증 윜픸4811 (4, 5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감경씁역 월 년 월 생계픕 범죄> 4() >(8 ~1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8 ~2 3▪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피고인은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뵄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생계픕 범죄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윈취한 돈은 회섘댜 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