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9 절도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10일 새벽, 피고인A는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들고 무인 뽑기방에 갔습니다.
- 오전 3시 50분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안에 있던 417,000원을 가져갔습니다.
- 오전 3시 55분경에는 사격 게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교환기 안의 48,000원을 가져갔습니다.
- 오전 4시 5분경, 다른 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했지만 경보음이 울려 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 오전 4시 12분경 또 다른 뽑기방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려 했으나,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간 절도 2건과, 돈을 가져가려다 이루지 못한 절도미수 2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미리 준비해 연달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가져간 돈을 돌려준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쇠지렛대를 미리 준비해 현금교환기를 열려 한 점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았습니다.
-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돈을 가져간 범행 2건과 미수 2건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실제로 가져간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 밖에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현금교환기를 쇠지렛대로 열어 두 차례 돈을 가져갔고, 두 차례 더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 초범, 피해금 반환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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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비·계획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절취한 돈은 회수된 점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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