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2 선고검수완료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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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9 절도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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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10일 새벽, 피고인A는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들고 무인 뽑기방에 갔습니다.
  • 오전 3시 50분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고 안에 있던 417,000원을 가져갔습니다.
  • 오전 3시 55분경에는 사격 게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금교환기 안의 48,000원을 가져갔습니다.
  • 오전 4시 5분경, 다른 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했지만 경보음이 울려 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 오전 4시 12분경 또 다른 뽑기방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려 했으나,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간 절도 2건과, 돈을 가져가려다 이루지 못한 절도미수 2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미리 준비해 연달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가져간 돈을 돌려준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쇠지렛대를 미리 준비해 현금교환기를 열려 한 점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았습니다.
  •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돈을 가져간 범행 2건과 미수 2건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실제로 가져간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 밖에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현금교환기를 쇠지렛대로 열어 두 차례 돈을 가져갔고, 두 차례 더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 초범, 피해금 반환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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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47·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9·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한 범의를 갖고 범행을 준비·계획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절취한 돈은 회수된 점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윈도 특섘윈도미섘2018109, 피고인A ****. 검사굀대근 괰소 임아랑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픸를 몰섘한다4, 5. 이유 범죄사실 특섘윈도1.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0B 피해자 C가 운씁하는 무인 뽑괰묩에 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핔폐교하괰의 틈새에 미리 준뵄해 간 쇠 지뜈 일명 뵠루 를 끼운 후 이를 재껴 위 핔폐교하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프괈(‘’) 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다417,000. - 2 - 나 피고인은경 ****.2017. 11. 10. 03:55D 피해자 E이 운씁하는 사격 게임장에 위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핔폐교하괰 안에서 프괈원을 꺼내 가 윈취하씀48,000 다. 특섘윈도미섘2. 가 피고인은경 ****.2017. 11. 10. 04:05F 피해자 G가 운씁하는 뽑괰묩에서 윜1 의 가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쇠지뜈를 이용하여 프괈교하괰를 열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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