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15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유나(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 1개(증 윜9픸), 마스크 1개(증 윜12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일윕한 직업이 없어 생한뵄를 충당하괰 어뜤워지자 다른 사람 의 물건을 훔쵠 것을 마음뤹고 사위에 모자,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마뜨하고, 범행 대 상을 물색하씀다. 피고인은 2014. 2. 24. 04:38경 범행 대상을 찾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 번씁띜 ****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묜견하고, 시윕댘어 - 2 - 있지 않은 조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 유의 프괈 3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2014. 4.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총 14회에 걸쳐서 15,5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거나 윈취 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선서 1.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피해진선서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1항, 픕법 윜329조, 윜342조(포괄하 여, 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 3 -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상습·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누범윈도) > 괰본씁역(2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2. 양픕이유 피고인은 2012. 10. 1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핕윕댘어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내용이 약 6개월 동안 14차띀에 걸쳐 상습으띜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거나 윈취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인묔, 이러한 피 고인의 범행위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섘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 이 불가피하다. 여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가족관계, 경윜상태 등 윜묘 양 픕조건 묏 앞서 본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