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륜

총 사건
68등록
기소 형사
49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5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3건평균 410만원
무죄 5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2%

4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6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43건
가벼운 쪽 13 · 중간 17 · 무거운 쪽 1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5/ 100
관대
평균 구형: 11.9개월
평균 검사 예상: 32.6개월
차이: -20.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7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85.7%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1건 · 14.3%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61건)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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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4개월
19건-34%
절도
평균 1년 5개월
5건-14%
상해
평균 8개월
5건-56%
횡령
평균 1년 3개월
4건-39%
문서위조·변조
평균 11개월
3건-22%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2건-63%
기타 형사
평균 2년 3개월
2건+83%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4개월
2건+24%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폭행상해
평균 6개월
1건-67%
음주운전
평균 1년 6개월
1건+1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5년
1건+68%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320202023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8건
결과 분포:실형35(51%)집유14(21%)벌금13(19%)무죄5(7%)기각1(1%)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강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횡령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사기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실형
8개월 (실형)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문서위조·변조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횡령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3노1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절도

피고인이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

실형
7개월 (실형)
2023노6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1·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 공동현관이 열린 상태에서 3회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물건을 걸거나 사진을 붙임

무죄
무죄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상해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2023고단6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사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세대를 분리하여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초과 수령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횡령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기각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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