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륜
총 사건
68등록
기소 형사
49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5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3건평균 410만원
무죄 5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2%
4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6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43건
가벼운 쪽 13 · 중간 17 · 무거운 쪽 1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2024고합143 · 강도 · 2026-01-13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무거운 쪽
-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2023고단1518 · 횡령 · 2024-01-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가벼운 쪽
-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2023고단2541 · 횡령 · 2023-10-1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18건)가벼운 쪽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세대를 분리하여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초과 수령함.2023고단65 · 사기 · 2023-06-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1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2020고단10994 · 사기 · 2021-04-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5/ 100
관대
평균 구형: 11.9개월
평균 검사 예상: 32.6개월
차이: -20.7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2.6개월
차이: -20.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7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85.7%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1건 · 14.3%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61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19건-34%
평균 1년 4개월
절도5건-14%
평균 1년 5개월
상해5건-56%
평균 8개월
횡령
평균 1년 3개월
4건-39%문서위조·변조
평균 11개월
3건-22%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2건-63%기타 형사
평균 2년 3개월
2건+83%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4개월
2건+24%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폭행상해
평균 6개월
1건-67%음주운전
평균 1년 6개월
1건+1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5년
1건+6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8건결과 분포:실형35(51%)집유14(21%)벌금13(19%)무죄5(7%)기각1(1%)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강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횡령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사기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실형
8개월 (실형)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문서위조·변조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횡령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3노1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절도
피고인이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
실형
7개월 (실형)
2023노6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1·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 공동현관이 열린 상태에서 3회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물건을 걸거나 사진을 붙임
무죄
무죄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상해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200만원
2023고단6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사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세대를 분리하여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초과 수령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횡령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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