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 B: 징역 4년피고 C: 징역 3년 6개월피고 D: 징역 3년피고 A: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143 강도 사건(202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7일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의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남, 23세)를 추행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운전을, 피고인 D은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금원을 강취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2019년 3월 18일 새벽 2시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불러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자, 피고인 D과 C가 양쪽 팔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가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어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야산 중턱으로 이동했다.
  • 같은 날 새벽 3시경 야산에서 피고인 B는 청테이프에 묶인 피해자의 목과 배에 칼을 들이대며 "합의금 2,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수회 때렸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C, D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A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 이후 피고인 C와 D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부모님을 다치게 하겠다", "모친의 직장주소를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여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피해자 명의로 은행 및 대출업체에서 총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구입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피고인들의 숙식비와 차량 렌트비 등도 결제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해 합의금을 빌미로 금원을 강취할 계획을 알면서도 2019년 3월 18일 새벽 2시경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 C, D는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빌미로 폭행·감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1,300만 원과 아이폰 1대를 강취한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범행 계획을 알면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범행을 도운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 C, D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1,300만 원과 아이폰 1대를 강취한 사실이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 통화상세내역,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12 신고 처리내역 등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칼로 협박하고 부모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장기간 피해자를 감시·감금한 점이 특수강도와 공동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강취 계획을 알면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범행을 도왔으므로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정범(특수강도)으로 기소됐지만, 변소 내용과 심리 경과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봐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C는 2025년 10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양형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해 추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빌미로 폭행·감금하고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한 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 B·C·D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는 방조범으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이라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정범과 방조범으로 나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67·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24·대전고등법원·2007-09-21·2심·형량 변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07·부산지방법원·2012-10-26·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1·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2·1심·무죄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동기·수법·결과 죄질 불량
  • 장기간 감금
  • 각목·칼 사용 폭행·협박
  • 반성 없음
  • 피해자 용서 미받음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실질적 이득 적음
  • 폭행·협박 정도 상대적 경미
  • A: 자백·반성
  • A: 초범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143 가.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 수강도방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1. 가.나. B 2. 가.나. C 3. 가.나. D 4. 가.나. A 검 사이지륜(기소 ), 손재용(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B, C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26. 1. 13.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 피고인 C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 피고 - 2 - 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5. 10. 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