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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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143 강도 사건(202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7일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의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남, 23세)를 추행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운전을, 피고인 D은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금원을 강취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2019년 3월 18일 새벽 2시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불러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자, 피고인 D과 C가 양쪽 팔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가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어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야산 중턱으로 이동했다.
- 같은 날 새벽 3시경 야산에서 피고인 B는 청테이프에 묶인 피해자의 목과 배에 칼을 들이대며 "합의금 2,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수회 때렸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C, D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A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 이후 피고인 C와 D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부모님을 다치게 하겠다", "모친의 직장주소를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여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피해자 명의로 은행 및 대출업체에서 총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구입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피고인들의 숙식비와 차량 렌트비 등도 결제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해 합의금을 빌미로 금원을 강취할 계획을 알면서도 2019년 3월 18일 새벽 2시경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 C, D는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빌미로 폭행·감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1,300만 원과 아이폰 1대를 강취한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범행 계획을 알면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범행을 도운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 C, D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1,300만 원과 아이폰 1대를 강취한 사실이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 통화상세내역,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12 신고 처리내역 등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칼로 협박하고 부모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장기간 피해자를 감시·감금한 점이 특수강도와 공동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강취 계획을 알면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범행을 도왔으므로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정범(특수강도)으로 기소됐지만, 변소 내용과 심리 경과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봐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C는 2025년 10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양형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해 추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빌미로 폭행·감금하고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한 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 B·C·D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는 방조범으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이라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정범과 방조범으로 나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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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동기·수법·결과 죄질 불량
- 장기간 감금
- 각목·칼 사용 폭행·협박
- 반성 없음
- 피해자 용서 미받음
- 초범
- 실질적 이득 적음
- 폭행·협박 정도 상대적 경미
- A: 자백·반성
- A: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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