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 1 - 사 건2011고합158 가. 특수강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1.가. ****(BUIxxxxxxxxxx) (****), **** 2.가.나. ****(NGOxxxxxx) (****), **** 3.가.나. ****(NGUxxxxxxxxxxx) (****), **** 4.가.나. ****(HAxxxxxxxxx) (****), **** 공원 판 결 선 고2011. 10. 21. 피고인 ****, ****, ****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 ****에 대해서는 각 4년간, 피고인 ****에 대해서 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외국인등록증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 2 - 1. 특수강도 피고인 ****, 피고인 ****은 ****, ****, 피해자 ****(****), 피해자 ****과 함 께 2011.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들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피고인 ****, 피고인 ****은 옆에서 맥주를 마시 면서 구경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 ****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횟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만 계속 돈을 따고 피고인 ****, 피고인 ****, 빈 ○, ****은 돈을 잃은 것을 두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카드게 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들과 ****, ****은 피고인 ****이 피해자들 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 ****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찾다가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 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 냐. 너희 집에 내 잠바도 놓고 왔다.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 들이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는 ****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들을 붙잡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과 ****은 피해자들의 방 앞에 서 있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과 함께 피해자 들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하다. 어떻게 집주인 2명만 돈을 딸 수 있느냐.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달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 ****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은 - 3 - 포장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소리지르지 말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 입만 열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뒤,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으로부터 현금 1,800,000원 및 외국인등록증을, 피해자 ****으로부 터 현금 1,000,000원을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5. 31.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3. 피고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3. 17.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4. 피고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8. 26.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피고인 ****, ****, ****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 5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들이 사기도박을 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피 고인 ****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빼앗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에서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들이 사 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이 놓고 온 옷을 찾으러 가는 김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자고 공모한 사실, 피고인들은 다 같이 피해자의 집으 로 간 다음 피고인 ****, ****, ****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 았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 6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