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윤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 임정윤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11~201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4건, 강간 2건, 아동·청소년 성범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0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강도강간아동·청소년 성범죄뇌물수수·공여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2011고합308 · 강간 · 2012-02-1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58건)가벼운 쪽
-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붙이고,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함.2011고합346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2-01-20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음2011고합283 · 강도 · 2011-11-14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7건)가벼운 쪽
-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2011고합158 · 강도 · 2011-10-21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3건)가벼운 쪽
- 도시개발사업 보상 담당자로서 감정평가사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 보상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음2010고합408 · 뇌물수수·공여 · 2011-05-27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징역 15년 → 항소심 징역 13년 (유지)2010고합430 · 2011-04-22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8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8번째 · 없는 판결: 4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붙이고,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음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도시개발사업 보상 담당자로서 감정평가사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 보상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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