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 1 - 사 건2011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 무직 판 결 선 고2012. 2. 10.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은 2011. 9. 27. 15:00경 **** ****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여, 12세)가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위 슈퍼 주인이 피해자에게 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 - 2 -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3:1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 성 수동2가1동에 있는 피고인의 ****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TV로 성인동영상을 틀고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 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검찰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의 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 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 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 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에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며 만 원을 줄 테니 연락하라고 하자 다 음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 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성인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고는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삼촌이랑 뽀뽀할까’라고 물어본 후 방문을 잠그고, 곧이어 피해자 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면서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 4 - 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밖에 나가 서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3세로서 키 175㎝, 몸무게 61kg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만 12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한 상태였던 점, 피 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할 당시 싫은 표정을 짓기는 하였으나 무 섭고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의 연령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가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성인 동영상을 틀어놓고 방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써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는 농담조 로 자기 친구가 성인동영상을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막상 성인동영상을 틀자 민망하여 화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뽀뽀를 하자고 하 자 싫은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의 법정진술, 검찰 영상녹화물에 수록 된 ****의 진술)],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 함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기초 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신의 주 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 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