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 1심2013-01-10 선고검수완료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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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 강간 사건(2013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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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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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7월, 피고인은 모델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모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함.
2012년 7월 28일, 수원역에서 16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빌라 옆 창고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함.
2012년 8월 13일, 같은 16세 피해자를 다시 유인해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2012년 7월, 41세 피해자도 모델 면접을 미끼로 유인해 추행함.
2012년 8월 8일, 14세 피해자를 유인해 빌라 옆 창고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와 16세 미성년자 두 명을 유인해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고, 41세 피해자도 추행했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한 점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모델 면접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조용한 장소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 중 14세와 16세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움.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일부 고려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빙자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의 계획성, 피해 정도를 고려해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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