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남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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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1%
평균 11개월
강간1건+68%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무죄1(25%)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강간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실형
8년 (실형)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사기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08고단398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30·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압가스를 신고하지 않고 보관 및 사용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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