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6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준강 제추행 피 고 인소◇○ 56년생, 남-xxxxxxx), 환경미화원 주거 용인시 처인구 OO면 OO리 ___-_ 등록기준지 용인시 OO면 OO리 ____ 검 사최은영(기소), 김남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왕호습(국선) 판 결 선 고2012.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OO동 ___-__에 있는 "아쿠아 폴리스" _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 리고, 손으로 피해자 가□■■를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OO동 ___-_에 있는 “코코사우나” 여 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박○○(여, 36세)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 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 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 - 3 - 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실 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 실에 대하여)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 - 4 - 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 행의 경우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 징역 3년 6월(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는 2개의 다수범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판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그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당일 바로 석방되었다), 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약 1달 후) 다시 판시 사우나의 여성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 5 -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우나 등지에서 3명의 여성(청소년 포함)을 상대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에 사기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