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2012-07-11·1심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징역 7년
2012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징역 1년 6월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집유 6월
2012고단47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1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성인PC방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함.
징역 1년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3년
2012고단3943·수원지방법원·2012-11-28·1심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징역 6월
2012고정1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벌금
2012고합1343·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징역 2년 6월
2012고합573·대전지방법원·2013-03-15·1심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도망가자 유인해 다시 강요하여 금전을 취득함
징역 4년
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2013-02-22·1심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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