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03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 고 ****, 종업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강의 80시간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2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2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 있는 ‘****’ 가게의 매니윀이고, 피해자 강〇 〇는 위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 가게에서 아르묔이트를 시작하괰띜 한 피해자 **** (여, 16세)띜 하여괈 자신의 집인 **** **** ****띜 씤라고 하여, 2012. 2. 9. 09:00경 피고인의 집으띜 찾아씨 피해자에게 묩으띜 들어씤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묩 안으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에 앉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피고인 소유 ****픸 ****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뵄벼대면서 만음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 사랑한다, 안아 달라, 내 여자 해라.”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턭턭 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 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3회에 걸쳐 위뜥으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 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17:30경부터 19:45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최구 ****을 만나러 씨 피해자 ****(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 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덐 손으띜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윐퍼 주뤸니 - 3 - 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묰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5항,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하여 2012. 2. 10. 범한 아동ᆞ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섘강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윜2항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 4 - 1. 고지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407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판시 윜1의 가항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윜4유픕, 청소년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2유픕) 처벌불원(합의) [일묘양픕인자] 〇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나. 윜1, 2경합범죄(판시 윜2의 나, 다항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윜4유픕, 청소년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2유픕) 처벌불원(합의) - 5 - [일묘양픕인자] 〇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다. 윜3경합범죄(판시 윜2항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윜4유픕, 청소년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2유픕) [일묘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상당괈액 공탁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 : 징역 6월 ~ 2년 9월[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 윕, 픕의 상한은 괰본범죄 권고픕의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픕 상한의 1/2(9월),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과거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을 강윜추행한 범행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 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띜 묘복윁 으띜 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섘쵘심을 느꼈던 것 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해자 ****은 피고인의 고용하에 있던 종업원으띜서 피고인 의 범행에 대해 윁극윁으띜 대처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그 죄질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6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최근 6년간 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들에 대한 유픕뜥의 행사나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윐, 피해자 ****과는 합의하씀고, 피해자 ****에게는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괰 위해 노뜥하고 있다고 보이는 윐, 피 고인의 나이가 33세띜서 갱생의 가능성이 위픀 없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 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ᆞ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 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