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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407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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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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