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민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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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8억원)
2014가합46573·부산지방법원·2015-01-15
뇌전증을 앓던 고등학생이 학교 자율학습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자,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12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3-02-08·배임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248·부산지방법원·2012-12-28·사기
피고인이 일본에서 훔친 불화를 피해자에게 진짜 고려 불화라고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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