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621부산지방법원 1심2013-02-08 선고검수완료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3: 벌금 800만원피고 4: 벌금 800만원피고 5: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21 배임 사건(2013년 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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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 1, 2, 3, 4는 프로축구단과 중학교 축구부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음.
  • 이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며,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5는 감독들에게 이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넴.
  • 각 감독들은 선수 진학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진학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
  • 피고인들은 대한축구협회의 청렴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했으나, 금품을 받고 특정 학교 진학을 도운 사실이 인정됨.
  • 검찰은 이들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을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축구부 감독들은 선수 훈련부터 출전, 진학까지 모든 축구부 업무를 담당하며, 진학 결정에 사실상 최종 권한을 가짐.
  • 선수 학부모들도 감독의 의견에 따라 진학 학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독의 영향력이 매우 큼.
  • 대한축구협회 지도자들은 금품 수수 금지 서약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금품을 받음.
  •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담당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고, 감독들은 이를 받아들임.
  • 피고인 5는 감독들에게 금품을 주며 진학 청탁을 중개하는 역할을 함.
  •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함.

핵심 정리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독들은 진학 결정에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금품 수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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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무죄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054·광주지방법원·2010-08-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후임 대표이사 선출과 시설장 임명을 청탁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67·울산지방법원·2013-11-29·2심·형량 변경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3·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1-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2013-01-02·1심·유죄 (형 선고)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범행 반복
↓ 감경 사유1건
  • 장기간 성실 근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이동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푸른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피고인 3,4를 각 벌금 8,000,000원에,피고인 5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4,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피고인 1,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2,560,000원을,피고인 2로부터 47,000,000원을,피고인 3으로부터 17,000,000원을,피고인 4로부터 23,17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2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피고인 3,4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피고인 5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피고인 1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대한축구협회’라고만 한다)에 서울○○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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