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21 배임 사건(2013년 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 1, 2, 3, 4는 프로축구단과 중학교 축구부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음.
- 이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며,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5는 감독들에게 이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넴.
- 각 감독들은 선수 진학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진학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
- 피고인들은 대한축구협회의 청렴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했으나, 금품을 받고 특정 학교 진학을 도운 사실이 인정됨.
- 검찰은 이들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을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축구부 감독들은 선수 훈련부터 출전, 진학까지 모든 축구부 업무를 담당하며, 진학 결정에 사실상 최종 권한을 가짐.
- 선수 학부모들도 감독의 의견에 따라 진학 학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독의 영향력이 매우 큼.
- 대한축구협회 지도자들은 금품 수수 금지 서약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금품을 받음.
-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담당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고, 감독들은 이를 받아들임.
- 피고인 5는 감독들에게 금품을 주며 진학 청탁을 중개하는 역할을 함.
-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함.
핵심 정리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독들은 진학 결정에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금품 수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후임 대표이사 선출과 시설장 임명을 청탁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 동종범행 반복
- 장기간 성실 근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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