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균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2년 11개월전체 대비 +45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2.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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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496%
평균 17년 8개월
방화·실화2건-45%
평균 1년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7%살인·상해치사
평균 30년
1건+41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8(80%)집유1(10%)무죄1(10%)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노717·서울고등법원·2017-10-25·방화·실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을 수임함
실형
1년 (실형)
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방화·실화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10316·부산지방법원·2013-06-13·조세포탈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3-02-08·배임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1-11-01·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실형
30년 (실형)
2008노577·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한 집에서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해 몸에 주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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