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1087서울고등법원 2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부 2018노108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 + 벌금 200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설립 출연, 광고 발주, 임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 △△그룹의 승마 지원과 여러 재단 후원 등 1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도 일부 인정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일부 수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과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면서 △△그룹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요구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 행위인지와 뇌물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기업에 대한 출연·광고·채용 요구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 내 행정지도에 해당하지만, 일부 강요 행위는 인정되었다.
  • △△그룹 승마 지원과 재단 후원은 뇌물수수 약속과 실제 수수로 인정되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요구 등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가 입증되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증거능력은 인정되었다.
  •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대가성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93%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93%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6·고등군사법원·2011-03-16·2심·기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18·부산고등법원·2006-11-30·2심·유죄 (형 선고)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1·대전고등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93·부산고등법원·2017-12-21·2심·형량 변경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77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8·대전고등법원·2014-10-31·2심·무죄로 파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645·서울고등법원·2004-02-12·2심·유죄 (형 선고)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64·창원지방법원·2006-09-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33·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기각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2노1153·서울고등법원·2003-07-24·2심·무죄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34·전주지방법원·2018-01-04·1심·무죄

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2·울산지방법원·2006-06-09·2심·형량 변경

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7·광주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권한 남용
  • 기업 재산권 침해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원석, 한웅재(각 기소), 김창진, 전준철, 김민형, 배문기, 이동균, 강상묵, 김태겸, 유지연, 김해경, 정윤식(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주 문】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강요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대통령인 피고인 및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이 □□□□□그룹으로 하여금 공소외 23 회사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한 것은 대기업을 상대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