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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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부 2018노108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 + 벌금 200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설립 출연, 광고 발주, 임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 △△그룹의 승마 지원과 여러 재단 후원 등 1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도 일부 인정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원심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일부 수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과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면서 △△그룹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요구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 행위인지와 뇌물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기업에 대한 출연·광고·채용 요구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 내 행정지도에 해당하지만, 일부 강요 행위는 인정되었다.
- △△그룹 승마 지원과 재단 후원은 뇌물수수 약속과 실제 수수로 인정되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요구 등 직권남용과 강요 행위가 입증되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증거능력은 인정되었다.
-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대가성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함.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민선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수수함
양형 인자
- 권한 남용
- 기업 재산권 침해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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