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의원 — U대회 지원법 청탁 뇌물 사건 (1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165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광고물사업자 측이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함.
- 피고인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안 심사와 통과 과정에 관여함.
- 2004년 2월, 광고물사업자의 후원회 부회장을 통해 피고인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 이 돈은 법안 통과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뇌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기도 함.
- 법원은 관련 사건들과 함께 관할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정치후원금인지 뇌물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뇌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고물사업자가 법안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실제로 법안 심사 과정에 관여해 개정안이 통과된 점이 확인됨.
- 5천만 원 현금이 광고물사업자가 피고인에게 사례로 준 돈임이 증언과 증거로 입증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자금도 수수한 점이 추가로 확인됨.
- 관할권 문제에 대해 관련 사건들과 함께 심리된 점을 들어 법원은 관할권을 인정함.
핵심 정리
국회의원이 광고물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그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뇌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 없이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함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2002년 12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즉시 발행하지 않음.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배기선 의원 징역 5년·추징금8000만원 선고2006-02-15
- 배기선 의원 즉시 항소·무죄 입증할 터2006-02-15
해석·평가배 의원은 핵심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국회 법안통과 절차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여기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배기선 의원, 징역 5년.추징금 8천만원 선고2006-02-15
해석·평가재판부는 배 의원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추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 U대회 뇌물수수 우리당 배기선 의원 징역 5년2006-02-15
해석·평가재판부는 배 의원이 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고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 배기선의원 징역5년 선고…광고업자에 돈받은 혐의2006-02-15
해석·평가재판부는 배 의원이 거액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과정에서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고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배기선 의원 징역 5년 선고2006-02-15
- [사회플러스] 배기선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2006-02-15
- 대구지법,배기선의원에 징역5년 추징금 8000만원 선고2006-02-15
- 배기선, 진실투쟁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2006-02-15
- 배기선 의원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 선고2006-02-15
- 대구U대회 거액수수 혐의 배기선 의원 1심서 징역 5년刑2006-02-15
- 배기선 의원, 징역 5년 선고2006-02-1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