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

•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정치자금 2억 원을 불법으로 받았다.
• 2002년 9월경 워크아웃 상태인 회사 대표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해 2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현금을 전달받았다.
• 2002년 10월 중순, 다른 인물로부터 대통령 후보 교체 문제를 논의하다가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
• 2002년 12월 초부터 19일까지 다른 당에 입당한 후, 당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 이 모든 정치자금 수수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였다.

피고인은 2002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 돈들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 불법 자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

• 여러 증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현장 상황과 공사 진행 상태에 관한 증언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며,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2년 대선 관련 정치자금을 법에 정해진 절차 없이 여러 차례 불법으로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