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즉시 발행하지 않음.

• 2002년 12월 초순, 피고인이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음.
• 이 중 5천만 원은 영수증을 발행해 회계처리했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함.
• 2억 원은 2003년 2월 초순경 돌려주었고, 5천만 원은 추가로 영수증을 발행했으나 이는 적법하지 않은 회계처리였음.
• 법원은 정치자금을 받은 즉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처리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당시 회계처리 관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근거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국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5,50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은 2002년 12월 3억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으면서 영수증을 즉시 발행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영수증 발행 시기와 회계처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정치자금은 반드시 후원회를 통해야 하며,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받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고 일부 금액에 대해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점은 법 위반에 해당함.
•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의 회계처리 관행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주장은 증거 부족과 단순 법률 몰라서에 불과해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정치자금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부분도 위법이며, 이를 다음 해로 이월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양형은 범행의 규모와 정황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직접 받고 영수증을 제때 발행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 법원은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법 취지를 강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