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이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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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파기1(33%)기각1(33%)
2004노1609·서울고등법원·2004-11-05·뇌물수수·공여
2002년 12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즉시 발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뇌물수수·공여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3노3304·서울고등법원·2004-04-0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며 얼굴을 때리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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