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며 얼굴을 때리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

• 2003년 6월 22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함
• 모텔에서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잡아 넘어뜨리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쳐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얼굴과 손 등에 멍과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음
• 피해자는 처음에 고소했으나 이후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함
•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함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부당하게 무시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봄
• 피해자의 상처와 경찰관이 확인한 멍 등이 강간 시도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히 경미한 상처를 넘는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얼굴을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은 합의 후 진술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원심이 이를 부인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함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만으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법률 위반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이에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상해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