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명숙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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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파기1(11%)기각1(11%)원고승1(11%)일부승3(33%)원고패2(22%)
2005나67249·서울고등법원·2006-01-13
원고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부실채권 약 3,335억 원어치를 약 2,324억 원에 일괄 매입하고, 파산 후 약 1,077억 원의 파산채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77.2억원 / 청구 1077.2억원)
2005나1096·서울고등법원·2005-10-14
원고 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0억원 / 청구 115.0억원)
2004나81224·서울고등법원·2005-09-02
진로가 계열사 청주진로백화점 발행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피고가 어음할인 대출 후 지급제시가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8.8억원)
2005나17336·서울고등법원·2005-07-22
한얼시계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4나87017·서울고등법원·2005-06-10
원고가 진로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진로가 계약 절차를 어기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자 계약 해지와 주식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노1609·서울고등법원·2004-11-05·뇌물수수·공여
2002년 12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즉시 발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뇌물수수·공여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3노3304·서울고등법원·2004-04-0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며 얼굴을 때리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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