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 원고는 2002년 7월 24일경 피고 회사 OO지점에 선물·옵션 계좌를 열고 예탁금 1,500만 원을 넣은 뒤, 공개강좌를 들은 당일 행사가격 87.5의 8월물 풋옵션 26계약을 1.86포인트에 사들이는 등 단순한 옵션 매매를 시작했다.
• 이후 2002년 9월 1일까지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사서 차익을 보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한때 예수금이 3,300만 원을 넘기도 했으나 8월 13일 행사가격 80의 9월물 풋옵션 270계약을 3,290만 원에 사들였다가 같은 달 26일 486만 원에 전량 팔아 2,804만 원의 손실을 봤고, 이후에도 계속 손실이 쌓여 9월 2일 예수금이 47만 5,220원만 남자 거래를 중단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2003년 4월경 피고2에게 10억 원을 맡기면 계좌를 운용해 줄 수 있는지 상담했고, 피고2로부터 월 3%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과 10% 이상 손실이 나면 일단 매매를 중단하고 이후 거래는 원고와 상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겼다.
• 원고는 2003년 5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피고 회사 OO지점에서 10억 원을 입금한 뒤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했는데, 피고2는 10% 손실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임의로 매매를 계속했고, 원고의 지시보다 비싼 가격에 풋옵션을 사들였다.
• 그 결과 원고는 약 8억 8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8억 8,082만 2,229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했는데, 담당 직원이 10% 손실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임의로 매매를 계속했고 원고 지시보다 비싸게 풋옵션을 사들여 약 8억 8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에게 2억 1,951만여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2가 원고와 맡긴 돈을 운용하면서 10% 이상 손실이 나면 거래를 멈추고 원고와 상의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매매를 계속한 점을 피고 측의 잘못으로 인정했다.
• 또한 피고2가 원고의 지시보다 높은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해 거래한 점도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봤다.
• 다만 원고도 선물·옵션 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손실이 커지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배상 범위를 전체 손실액 중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2억 1,951만 474원과 2003년 7월 10일부터 2005년 8월 26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돈을 맡아 대신 투자해 주는 사람이 손실 한도를 정한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거래를 계속하면 그로 인한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투자자 본인도 거래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만큼 손해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