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재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피고 1이 동아건설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식을 피고 학원에 무상 증여함.

회사가 대출받은 7,6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이 인가됨.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